이재명 신년 기자회견

이재명 “尹정부, 정적 죽이기만 골몰…야당 파괴 중단해야”

신년 기자회견서 주장
“8개월간 野대표 안 만난 유일한 정권, 영수회담 제안 유효”
“대통령 중임제 개헌, 총리 국회 추천제로…5·18 헌법 전문 수록”

양승식 기자

입력 2023.01.12 10:37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1일 인천에서 열린 '국민 속으로, 경청투어' 무역 적자·수출 상황 점검 현장 간담회에 앞서 컨테이너터미널 현황 보고를 받고 있다. /뉴스1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12일 “일방적이고 폭력적인 국정을 정상화시켜야 한다”며 “야당 말살 책동을 중단하라”고 했다. 이 대표는 이날 신년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히며 “그동안 정부는 말로는 ‘협치’를 내세우면서 권력기관을 동원한 야당파괴, 정적 죽이기에 골몰했다”고 했다.

이 대표는 윤석열 정부를 향해 “집권 이후 8개월이 넘도록 야당 대표와 대화하지 않은 유일한 정부라는 지탄까지 받고 있다”며 “국민과 야당을 대화상대로 인정하지 않는 이상 국정 난맥과 위기는 반복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이 대표는 그러면서 대표 취임 당시 제안했던 대통령과의 영수회담을 다시 제안했다. 그는 “저는 이미 여러 차례 대통령과의 회담을 제안했다”며 “그 제안은 지금도 유효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이 대표는 최근의 경제 상황을 ‘민생 경제 위기’로 규정하고 30조 규모의 ‘긴급 민생 계획’을 제안했다. 그 방안으로는 전·월세 보증금 이자 지원, 저신용 서민들의 제도권 개인 신용대출 방안 마련, 금융기관 금리 인하 등을 제시했다. 이 대표는 또 자신이 평소 주장해왔던 ‘기본 소득’ 등의 개념을 포괄한 ‘기본사회’ 준비를 제안했다. 그는 “첫걸음으로 기초연금부터 노인기본소득으로 전환하는 노력을 서둘러야 한다”며 “기초연금 부부 감액 폐지, 현재 70%인 지급 대상을 전체 어르신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순차적으로 추진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기본 주거’로 주거 불안 시대를 끝내야 한다”며 “국민 누구나 내 집 마련을 할 때까지 저렴한 임대료로 고품질의 주택에서 장기간 거주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 대표는 최근 윤석열 대통령이 제안한 ‘중·대 선거구제’ 전환 논의에 맞서 개헌론도 꺼내 들었다. 이 대표는 “이미 수명을 다한 현행 대통령 5년 단임제를 4년 중임제로 바꿔 책임 정치의 실현과 국정의 연속성을 높여야 한다”며 “국무총리 국회 추천제와 감사원 국회 이관 등 제왕적 대통령제 극복을 위한 조치 또한 필요하다”고 했다. 그는 “5·18 민주화 운동 헌법 전문 수록 같은 사안들도 이제 행동으로 옮길 때가 됐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