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세력’ 탈 쓰고 과거사와 참사를 밥벌이 수단 삼다니

[사설] ‘민주세력’ 탈 쓰고 과거사와 참사를 밥벌이 수단 삼다니

조선일보

입력 2023.05.27. 03:26

 

 

 

 

일제 강제 징용 피해자의 소송을 대리했던 민변 출신 인사가 최근 정부의 제3자 변제 해법에 찬성해 판결금을 받은 피해자 유족에게 “받은 돈의 10%를 성공 보수로 달라”고 요구했다고 한다. 정부 해법에 반대했던 그는 문재인 정부에서 세월호와 가습기 살균제 사망 사건 등에 대한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사참위) 위원장을 맡았고 민변 과거사위원장도 지냈다. 그가 피해자와 보수 약정을 맺었던 것을 유족들은 몰랐다고 한다. 겉으론 징용 피해자를 돕겠다고 해놓고 뒤에선 돈벌이를 한 것이다.

징용 피해자를 지원해 온 한 시민 단체도 과거 피해자와 맺은 약정을 근거로 판결금의 20%를 달라고 독촉했다. 유족들이 반발하자 원 단위까지 금액을 적은 내용증명을 보냈다고 한다. 이 단체는 정부의 해법에 반대하며 돈을 받지 말라고 주장하더니 막상 유족들이 판결금을 받자 자기 보수부터 달라고 요구한 것이다.

정부가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문제 해법으로 ‘제3자 변제’를 발표한 지난 3월 6일 피해자 양금덕(가운데 맨 앞)씨와 지원 단체인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 등이 광주 동구 5·18 민주광장에서 정부를 규탄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지원 단체는 11년 전 피해자들과 ‘명칭을 불문하고 실제 지급받은 돈 중 20%는 모임에 교부한다’는 내용의 약정을 맺었고, 이를 근거로 판결금을 수령한 일부 유족에게 돈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영근 기자

이들의 행태는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을 돌본다면서 후원금을 받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재판받고 있는 윤미향 의원을 연상시킨다. 과거사 피해자들을 돕는다는 명분으로 과거사 해결을 가로막고 뒤로는 밥벌이를 하고 있는 것이다. 정부의 각종 과거사·참사 관련 위원회도 운동권 좌파들의 비즈니스 수단으로 전락한 지 오래다.

 

세월호 특조위와 사참위에는 민변과 진보 단체, 노동계 등 친야·좌파 인사들이 대거 들어갔다. 전체 인원이 120명을 넘었지만 정작 선박·해양 전문가는 없었다. 특조위는 151억원, 사참위는 572억원의 예산을 썼는데 새로 밝혀낸 건 하나도 없다.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억대 연봉을 받았고 해외 출장 가서 수백만 원씩의 돈을 쓴 뒤 5줄이나 1장 짜리 보고서를 냈다.

문재인 정권은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 5·18진상조사위, 진실화해위 등 각종 과거사 조사위를 만든 뒤 친정권·시민단체 인사들을 줄줄이 앉혔다. 검찰 과거사위에는 민변 출신이 대거 들어갔다. 군진상규명위원장은 괴담을 퍼뜨린 좌파 인사의 요청을 받고 서류까지 조작해 천안함을 재조사하려 했다. 진실화해위는 ‘가해자를 특정하기 어려우면 국군·경찰로 써 넣으라’고 했다. 사실상 과거사 왜곡이었다. 과거사위에서 활동했던 민변 변호사들은 자기가 조사한 사건의 변호를 맡아 수십억 원의 수임료를 챙겼다가 처벌받았다. 민주 세력이라는 탈을 쓰고 뒤에서 벌인 일은 악덕 브로커와 하나도 다를 바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