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글 2732

아무 일 안 하던 공수처

썩은 고기를 찾아 산기슭을 어슬렁거리는 하이에나[아무튼, 주말][서민의 정치 구충제]아무 일 안 하던 공수처대통령 수사에 목숨 건 이유서민 단국대 기생충학과 교수일러스트=유현호경찰청에 근조 화환이 배달됐다. 리본에 적힌, ‘대통령 체포를 검찰한테 뺏길 거냐’는 메시지에서 보듯, 대통령 수사를 놓고 검찰과 경찰, 공수처 등 수사기관끼리 경쟁이 붙는 기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이 중 가장 돋보이는 기관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세칭 공수처다.공수처는 좌파의 오랜 꿈이 집약된 기관. 그들의 망상에 따르면 노무현 전 대통령은 뇌물 때문이 아닌, 검찰의 조작 수사 때문에 사망했고, 한명숙 전 총리는 검찰이 감방 죄수들을 회유한 탓에 뇌물범이 됐으며, 최근 입시 비리범으로 확정된 조국은 검찰의 먼지 털기 수사에 당한 ..

자 료 2024.12.21

한국 정치 닮아가는 아파트 소송 행태

[에스프레소] 한국 정치 닮아가는 아파트 소송 행태주민 마음 더 얻을 생각보다소송에 맞소송, 선관위까지…연이은 악수 어디서 배웠을까정치가 공동체 수준까지 낮춘다 “선거관리위원(장) 해촉에 관한 건.”몇 달째 입주자대표회의(입대의) 회장 해임 주민투표에 관한 살벌한 제목의 공고가 붙어 있던 아파트 출입구에 새 게시물이 추가됐다. 입대의 선거를 관리·감독하는 선관위원장 B씨가 해촉됐다는 내용이었다. 입대의 전 회장 A씨 해임 주민투표를 둘러싼 갈등이 선관위까지 번진 결과다.지난 9월의 칼럼에서 한 차례 다룬 사안을 다시 꺼낸 건, 선관위까지 확전된 과정이 시민들의 마음은 도외시하고 있는 정치권의 모습과 겹쳐 보였기 때문이다. 먼저 회장 A씨 해임 투표는 7월과 10월 두 차례 진행됐다. A씨는 7월 투표에 ..

자 료 2024.12.17

[비상계엄·탄핵소추… 원로 인터뷰] 104세 철학자 김형석 교수

"지도자의 무지는 사회악… 법치국가서 질서국가 가려다 좌절"[비상계엄·탄핵소추… 원로 인터뷰][2] 104세 철학자 김형석 교수지난 14일 김형석 교수가 서울 중구 조선일보 편집동에서 본지와 인터뷰를 가졌다. 김 교수는 현 시국에 대해 "질서 국가로 가다가 좌절한 상태"라고 말했다. /이태경기자  한 세기 넘게 격동의 한국 근현대사를 지켜본 김형석 교수는 “우리는 ‘법치 국가’에서 도덕과 윤리가 지배하는 ‘질서 국가’로 들어가지 못한 채 과거 ‘권력 국가’로 후퇴할 위기에 놓였다”고 했다./이태경기자“지금 대한민국은 공동체 의식과 역사관(歷史觀)이 없는 정치인들의 리더십 빈곤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원로 철학자 김형석(104) 연세대 명예교수는 당혹감이 채 가시지 않은 표정으로 “이번 대통령의 비상계엄령..

자 료 2024.1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