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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정치 닮아가는 아파트 소송 행태

[에스프레소] 한국 정치 닮아가는 아파트 소송 행태주민 마음 더 얻을 생각보다소송에 맞소송, 선관위까지…연이은 악수 어디서 배웠을까정치가 공동체 수준까지 낮춘다 “선거관리위원(장) 해촉에 관한 건.”몇 달째 입주자대표회의(입대의) 회장 해임 주민투표에 관한 살벌한 제목의 공고가 붙어 있던 아파트 출입구에 새 게시물이 추가됐다. 입대의 선거를 관리·감독하는 선관위원장 B씨가 해촉됐다는 내용이었다. 입대의 전 회장 A씨 해임 주민투표를 둘러싼 갈등이 선관위까지 번진 결과다.지난 9월의 칼럼에서 한 차례 다룬 사안을 다시 꺼낸 건, 선관위까지 확전된 과정이 시민들의 마음은 도외시하고 있는 정치권의 모습과 겹쳐 보였기 때문이다. 먼저 회장 A씨 해임 투표는 7월과 10월 두 차례 진행됐다. A씨는 7월 투표에 ..

자 료 2024.12.17

[비상계엄·탄핵소추… 원로 인터뷰] 104세 철학자 김형석 교수

"지도자의 무지는 사회악… 법치국가서 질서국가 가려다 좌절"[비상계엄·탄핵소추… 원로 인터뷰][2] 104세 철학자 김형석 교수지난 14일 김형석 교수가 서울 중구 조선일보 편집동에서 본지와 인터뷰를 가졌다. 김 교수는 현 시국에 대해 "질서 국가로 가다가 좌절한 상태"라고 말했다. /이태경기자  한 세기 넘게 격동의 한국 근현대사를 지켜본 김형석 교수는 “우리는 ‘법치 국가’에서 도덕과 윤리가 지배하는 ‘질서 국가’로 들어가지 못한 채 과거 ‘권력 국가’로 후퇴할 위기에 놓였다”고 했다./이태경기자“지금 대한민국은 공동체 의식과 역사관(歷史觀)이 없는 정치인들의 리더십 빈곤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원로 철학자 김형석(104) 연세대 명예교수는 당혹감이 채 가시지 않은 표정으로 “이번 대통령의 비상계엄령..

자 료 2024.1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