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권 최대 범죄는 사법의 정치화다 [아무튼, 주말] [서민의 문파타파] 野의 후쿠시마 오염수 선동 빌미 준 건 법원이었다 서민 단국대 기생충학과 교수 입력 2023.07.01. 03:00업데이트 2023.07.02. 10:25 일러스트=유현호 “독립운동하는 심정으로 판결문을 썼다.” 2012년 김능환 대법관이 한 말이다. 그는 왜 이런 말을 했을까? 1941년부터 3년간, 여모씨 등 4명은 일본제철에 강제로 끌려가 고된 노역을 했다. 일본이 패망한 뒤 귀국하긴 했지만, 그간의 임금을 전혀 받지 못한 상태였다. 그로부터 56년이 지난 1997년, 여씨 등은 일본 법원에 소송을 낸다. 밀린 임금과 손해를 배상해 달라는 것. 하지만 일본 법원은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으로 채무가 소멸됐다며 이를 받아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