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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권 최대 범죄는 사법의 정치화다

문재인 정권 최대 범죄는 사법의 정치화다 [아무튼, 주말] [서민의 문파타파] 野의 후쿠시마 오염수 선동 빌미 준 건 법원이었다 서민 단국대 기생충학과 교수 입력 2023.07.01. 03:00업데이트 2023.07.02. 10:25 일러스트=유현호 “독립운동하는 심정으로 판결문을 썼다.” 2012년 김능환 대법관이 한 말이다. 그는 왜 이런 말을 했을까? 1941년부터 3년간, 여모씨 등 4명은 일본제철에 강제로 끌려가 고된 노역을 했다. 일본이 패망한 뒤 귀국하긴 했지만, 그간의 임금을 전혀 받지 못한 상태였다. 그로부터 56년이 지난 1997년, 여씨 등은 일본 법원에 소송을 낸다. 밀린 임금과 손해를 배상해 달라는 것. 하지만 일본 법원은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으로 채무가 소멸됐다며 이를 받아들..

why 2023.07.16

서민의 문파타파

놀고먹는 비례대표, 줄이는 게 옳다 [서민의 문파타파] [아무튼, 주말] 국회의원 300명 중 47명… 몇 명이나 제 할 일 하나 서민 단국대 기생충학과 교수 입력 2023.07.15. 03:00업데이트 2023.07.16. 07:10 일러스트=유현호 “김 의원님 같은 분께서 저희한테 많이 가르쳐주셨으면 한다.” 지난 6월 14일, 김예지 의원의 대정부 질의 도중 한동훈 장관이 한 말이다. 그날 김예지 의원은 한 장관 등에게 ‘장애인학대 처벌 특례법’ 등의 제도개선과 장애인 예산 증액의 필요성을 설득했는데, 특히 가슴에 와닿은 것은 장애인을 환경에 따라 크기가 달라지는 코이 물고기에 비유한 점이었다. 장애인을 위한 시설이 충분치 않은 나라에선 장애인이 집 밖으로 나가기 어렵지만, 시설을 제대로 갖춘다면 ..

why 2023.07.16

‘김정은 대변인’ 역할한 문재인 vs ‘이승만·박정희’ 잇는 윤석열

‘김정은 대변인’ 역할한 문재인 vs ‘이승만·박정희’ 잇는 윤석열 [송의달 LIVE] 조갑제 기자가 보는 2023년 대한민국 時局의 本質 ①좌파 카르텔 對 자유대한의 총체적 권력 투쟁 ②60년 역사의 우파가 533년 좌파 이기려면 ③정치 무시하고 소홀히 했다간 큰 낭패볼 것 [송의달이 만난 사람] 송의달 에디터 입력 2023.07.09. 07:29업데이트 2023.07.10. 10:33 송의달의 모닝라이브 뉴스레터 구독 ☞https://page.stibee.com/subscriptions/80902 “지금 대한민국에선 김일성(金日成) 세력과 자유(自由) 대한민국 세력의 타협할 수 없는 총체적 권력 투쟁이 벌어지고 있다. 민노총, 전교조, 민주당, MBC, KBS 등은 김정은 정권에 유리하고 대한민국에 ..

why 2023.07.16

진주 승산마을

4개그룹이 진주 한동네서 싹텄다, 47국서 찾아온 ‘K산업화 성지’ 삼성·LG·GS·효성 발원 진주 승산마을 세계중기협회 47국 150명 몰려 “한마을서 시작된 800조 매출...영화 같다” 류정 기자 이정구 기자 입력 2023.07.11. 03:22업데이트 2023.07.11. 09:26 ‘한국 기업가 정신 포럼’에 쏠린 관심 - 10일 진주시 내동면 능력개발관 대강당에서 열린 ‘K기업가 정신 국제 포럼’에 참가한 외국인들이 개회식을 지켜보다가 스마트폰을 꺼내 행사 사진을 찍고 있다. 이날 포럼에선 서양의 기업가 정신과 K기업가 정신을 비교하는 세션도 진행됐다. 해외 학자들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부각되는 현재, 공동체를 우선한 K기업가 정신에 해답이 있다”고 했다. /진주시 10일 인구 34만명의 ..

why 2023.07.16

진주 승산마을의 비결

巨富의 산실, 진주 승산마을의 비결 [만물상] 박종세 논설위원 입력 2023.07.11. 21:20업데이트 2023.07.12. 11:36 일러스트=이철원 삼성·LG·GS·효성 가문을 배출한 진주 승산마을 앞에는 방어산이 있다. 이 마을 부자들은 새벽 일찍 방어산 자락에 걸린 새벽별을 보면서 하루 일을 시작했다. 삼성,효성은 물론이고 LG·GS의 전신인 금성엔 이름에 모두 별이 들어 있다. 지독히도 부지런하게 일해서 벌고, 번 것은 쓰지 않았으며, 쓰지 않았으니 자연히 쌓일 수밖에 없었다고 한다. 승산마을 허씨 가문엔 절약에 관한 전설 같은 얘기들이 전해 온다. ‘담뱃대에 담배를 재고 빨기는 하지만, 불을 붙이지 않고 입김만 내뿜었다.’’ ▶GS 허만정 창업주의 부친 허준 선생은 모은 재산을 자식과 조상..

why 2023.07.16

최장 9개월 남은 후쿠시마 괴담 수명

[양상훈 칼럼] 최장 9개월 남은 후쿠시마 괴담 수명 내년 4월 총선만 끝나면 민주당 의원 누구도 괴담 주장 안 할 것 언제 그랬냐는 듯 생선회도 먹을 것 광우병 대소동 때처럼 양상훈 주필 입력 2023.07.06. 03:20업데이트 2023.07.06. 06:46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류 계획이 국제안전기준에 부합한다는 보고서를 발표한 다음날인 7월 5일 오후 서울 동작구 노량진수산시장에서 상인들이 손님을 기다리고 있다./연합뉴스 며칠 전 친구가 저녁 모임 장소를 서울 노량진 수산 시장으로 하자고 했다. 모두 흔쾌히 동의했다. 수산 시장에 갔더니 수조에서 생선을 파는 곳은 한산했다. 회를 떠서 집으로 가져가는 손님이 줄었다고 했다. 그런데 식당가로 가니 좀 다른 풍경이 펼쳐..

why 2023.07.06

만주의 위협과 ‘병자호란

무릎 꿇은 인조… 조선은 明과 淸의 이중적 제국 질서 속으로 들어갔다 [김명섭의 그레이트 게임과 한반도] [6] 만주의 위협과 ‘병자호란’ 김명섭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입력 2023.07.06. 03:00 1619년 사르후 전투에서 명나라의 범종안(范宗顔) 부대를 무찌르는 누르하치 군대. ‘만주실록’에 나오는 그림이다. 명·청 교체의 결정적 전투로 꼽히는 사르후 전투에서 약 10만명의 조·명 연합군은 약 6만명의 후금군에 대패했다. /위키피디아 1592년 이후 1598년까지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조선전쟁에 대한 기억은 워낙 강렬해서 다른 기억들을 지워버린다. 임진왜란 이전 한반도에 살았던 사람들에게 더 오래된 위협은 남쪽 바다보다 아코디언처럼 경계선이 요동쳤던 북쪽 대륙으로부터 왔다. 히데요시가 침략하..

why 2023.07.06

더러운 평화

‘더러운 평화’ [만물상] 이하원 논설위원 입력 2023.07.05. 20:39업데이트 2023.07.06. 01:53 일러스트=이철원 한일합병의 디딤돌이 된 을사늑약이 1905년 체결된 후 이완용이 고종에게 상소를 올렸다. “새 조약에 대해 말하자면 제국이라는 명칭도 그대로이며 종묘사직은 안녕하고 황실도 존엄합니다. 다만 외교상 한 가지 문제만 잠시 이웃 나라에 맡긴 것입니다.” 을사늑약 체결 소식을 들은 유생들이 반발하자 외교권 박탈은 큰일이 아니며 지금의 평화를 그대로 지키고 있으니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한 것이다. ▶이완용이 4일 이재명 민주당 대표 때문에 시공을 넘어서 소환됐다. 이 대표는 “아무리 더러운 평화라도 이기는 전쟁보다 낫다”고 했다. “엄청난 대량 파괴 살상 후에 승리한들, 그게 ..

why 2023.07.06

73년 만에 세워진 백선엽 장군 동상

[사설] 나라 살린 다부동 승전, 73년 만에 세워진 백선엽 장군 동상 조선일보 입력 2023.07.06. 03:26 6·25 전쟁 영웅 백선엽 장군의 동상이 5일 경북 칠곡군 다부동전적기념관에 세워졌다. 1950년 다부동 전투가 벌어진 지 73년 만에 승리의 주역을 현장에 모신 것이다. 국방부 장관과 한미연합사령관, 한미 양국 주요 인사 등 2000여 명이 참석했다. 지난 정권은 그를 친일로 매도하고 홀대했다. 정상적인 나라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었다. 늦었지만 대한민국을 위기에서 지켜낸 영웅을 제대로 평가하고 추모하게 된 것이다. 경북 다부동은 6·25 전쟁의 향방을 바꾼 최대 격전지였다. 백 장군은 제1사단장으로 8000여 명의 국군을 이끌고 북한군 3개 사단 2만여 명의 총공세를 막아냈다. 만일 ..

why 2023.07.06

‘이승만 바로세우기’

‘백년전쟁’ 왜곡 맞서 ‘이승만 바로세우기’… 하와이 이 女人의 집념이었다 [김윤덕이 만난 사람] ‘이승만의 하와이 30년’ 책과 다큐로 만든 이덕희 소장 '이승만의 하와이 30년' 다큐멘터리의 편집본. 이덕희 하와이 한인이민연구소 소장은 이승만 전 대통령의 하와이 30년은 대한민국 건국을 준비한 시간이라고 말했다. 김윤덕 선임기자 입력 2023.06.26. 03:00업데이트 2023.06.26. 06:00 하와이대학교 한국학 연구소에서 만난 이덕희 소장이 미국 이민 90주년을 기념해 발간한 한인이민 사진집 '그들의 발자취'를 펼쳐놓고 본지와 인터뷰하고 있다. 그는 “교육사, 여성사에 이어 교회사로서의 한인이민 연구가 자신의 마지막 작업이 될 것”이라고 했다. 이 소장은 찬송가 ‘부름받아 나선 이몸’을 ..

why 2023.06.26